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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NOTES · 2010

소리바다는 왜?

책을 읽으며 남긴 문장과 생각입니다.

'경제학에서 선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 이 명제는 정보가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향유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니 말이다.

MP3 압축표준이 개발된 건 1987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파일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서부터였다. 기록을 찾아보면 1994년 7월에 '아이스리엔시'라는 최초의 MP3 플레이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고, 결정적인 대중화는 1997년 널소프트가 개발한 '윈앰프'가 개발되면서부터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당시 미국 여론의 대세는 '사용자의 행위는 사적 복제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겠지만, 그와 관련된 도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은 '베타맥스 케이스'에 근거한 것이었다. 1984년 미국 대법원은 영화제작사들이 '비디오 녹화 기능이 추가된 소니의 베타 맥스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낸 소송에서 "사용자들이 TV 방송을 녹화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 해도 녹화기기를 판매한 소니 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예단연(한국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 현재 명칭은 한국음악실연자엽합회)은 가수와 연주권자의 저작권상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단체로, 작사·작곡·편곡자를 대변하는 음저협, 제작자를 대변하는 음제협과 더불어 '음악저작권 신탁 3단체'로 불린다.

모든 상거래에서 제작사는 유통사와 '공급가'를 기초로 계약을 하지, 유통사의 '소비자가'를 빌미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가는 유통사가 책정하는 것인데, 특정 유통사가 타 기업보다 낭비가를 줄여 소비자가를 낮춰 공급한다면 그 회사는 소비자의 선택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소비자 또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공급받게 된다. 그래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제작사가 유통사의 소비자가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정거래법상에 있는 '재판매 금지 조항'이다.

필터링이란 것이 본래 '전체는 그대로 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부를 걸러내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적극적인 필터링은 걸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허락된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차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필터일이라고 볼 수 없다. 디발협 측에서 내건 적극적 필터링이란 말은 문법적으로 본다면 비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생산자는 서비스사업자의 소비자 가격 책정 행위에 간섭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하는데, 당시 생산자에 해당하는 대형 음악제작사들은 '음원 공급 계약'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내세워 소리바다의 '소비자가격'뿐만 아니라 '상품 구성'까지 통제했다.

근대 민법의 대원칙 중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이 원칙은 '사법상의 법률 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서 규울하고,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악을 예로 들면 벨소리 다운로드와 통화 연결음 서비스 등에서 발생한 매출의 50%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을 이동통신회사와 관련 계열사가 취한다. 그리고 정작 음원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35%, 저작권자에게는 9%, 실연자에게는 4.5%밖에는 돌아기지 않는다. 오프라인 음반시장에서 제작자에게 60% 가까이 분배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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