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66p)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하게 되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인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입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권이 집행권과 결합하게 되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77p)
정치사회/시민사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크는 '재산'의 보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재산'은 "생명, 자유, 자산”을 합한 개념입니다. (130p)
인(仁)을 해치는 자를 적(賊)이라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 를 잔(殘)이라 합니다. 적과 잔을 일삼는 잔적지인(殘賊之人)을 일부(一夫)라 합니다. 일개의 필부인 주를 죽였다는 말은 있어도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145p)
가장 현명한 법이란 사회의 이익을 자연스럽게 분배하는 종류의 법이다. 이러한 법은 특권적인 소수의 손에 권력과 행복을 집중시키고, 그 밖의 대다수 인간들을 무력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힘에 저항한다. (...) 최대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의 행복-법은 바로 이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권리는 최대다수에게 최대이익을 안겨주는 권력 내지 힘인 것이다. (…) 정의는 물리적 대상이나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하나이며,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말할 뿐 이다. (166p)
진실을 옹호하는 사람이 그들의 적대자보다 항상 더 순수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심, 탐욕, 개인적 적대심, 반정당 정신 그리고 더 나쁜 다른 여러 동기들은 어떤 문제에 있어 그릇된 편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옳은 편의 지지자들에게도 똑같이 작용될 수 있다. (244p)
냉전이 종료한 후에도 '비자유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미국 언론인 파리드 자카리아가 1997년에 처음 썼습니다. 선거 등 형식적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있지만, 집권세력이 헌법을 무시하는 등 시민의 자유가 제약되는 체제를 말합니다. (260p)
밀은 자유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과학·도덕·종교의 실제적 또는 사색적인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과 감각의 자유 등 "의식의 내면적 영역“에 관한 자유입니다. 둘째는 생활을 자신의 성격에 따라 계획하고, 그 결과를 감수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자유, 동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자유 등 "취향과 탐구의 자유"입니다. 셋째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단결하는 자유" 입니다. (262p)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네티즌들이 자기가 올렸던 글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글을 쓸 때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라고 합니다. 형사처벌이 두려워 자기 검열을 하는 것입니다. (276p)
첫째, 비록 어떤 의견이 침묵을 강요당할 때도, 그 의견은 틀림없이 진리일 수 있다. 우리가 이를 부정함은 자신의 무오류를 가정하는 것이다. 둘째, 비록 침묵 당한 의견이 오류라고 해도, 거기에는 진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 셋째, 설령 일반적으로 공인된 의견이 단순히 진실일 뿐 아니라, 완전한 진리라고 해도, 그것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토론되도록 허용되지 않고, 실제로 토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승인자 대부분에게 그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하거나 느끼지 못하게 하여 일종의 편견으로 신봉하는 것에 그치게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주장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약화되면 결국 인격과 행동에 미치게 되는 생생한 영향력이 박탈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84p)
진리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 오로지 타인의 주장에 맹종 할 뿐인 사람들의 진실한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류에 의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285p)
예링은 '개념법학'의 비판자로 불립니다. 개념법학은 법의 체계성과 완결성을 중시하고, 법 개념 간의 위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법체계, 구성, 논리에 따라 법규범이 추론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 예링은 개념법학을 비판하면서 법은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법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권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익법학', '목적 법학'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308p)
인격 그 자체에 도전하는 굴욕적 불법에 대한 저항, 즉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이것은 권리자 자신에 대한 의무다-이것은 도덕적인 자기 보존의 명령이며 또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왜냐하면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도덕적 생존의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리 주장이다. (321p)
사람은 누구나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것은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길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다. (41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