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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NOTES · 2009

대한민국 아젠다 2010

책을 읽으며 남긴 문장과 생각입니다.

 LG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이 1% 줄어들면 도시 근로자 기준 평균 소득은 5.6% 감소하고 고용은 22만여 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위스 로잔의 IMD는 1989년부터 매년 세계 주요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 다포스 포럼 개최로 유명한 WEF도 1979년부터 해마다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WEF는 IMD와 공동으로 매년 세계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해오다가 1996년부터는 따로 발표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자산 매각과 융자금 회수 등을 통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ement Agenda, DDA)는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UR에 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아홉 번째,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스크린쿼터제는 1927년 영국의회가 영국 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무조건 80% 이상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삽입된 영화헌장(Cinemagraph Act)을 제정한 이후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이 도입, 시행하며, 멕시코와 프랑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콜롬비아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교통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람사르 협약은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만들어진 국제 환경 협약으로, 원래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2008년 7월 현재 세계 158개국이 람사르 협약에 가입했으며, 1,752 개 습지를 '람사르 목록'에 등록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가입해 현재 다암상 용늪, 창녕 우포늪, 신안 당도습지, 순청보성 벌교 갯벌, 제주 물영아리 오름, 태안 두응습지, 울산 무체치늪, 무안갯벌 등 8개 습지를 람사르 목록에 등록했다.

 국내의 출산합계율(Total Feritility Rate, TFR :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인 15세부터 49세까지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출산율이라고 브르기도 한다)이 가족계획정책이 시작된 1960년대 6.2에서 2008년 현재 1.03까지 떨어지자,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을 '국가적인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의 줄임말이다. '동북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라는 뜻으로, 간단히 말해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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