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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NOTES · 2009

지금 당장 경제공부 시작하라

책을 읽으며 남긴 문장과 생각입니다.

 유효수요 이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과 대립되는 이론으로, 케인즈는 수급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공공투자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돈을 풀어 총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일쇼크 시기 케인즈의 이론이 비판을 당하고, 신자유주의에 자신의 왕좌를 내어줄 때까지 자신이 케인즈주의자가 아니라고 외치고 다니는 경제학자는 이른바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고독한 하이에크, 그리고 그의 후계자 프리드먼밖에는 없었다.

 관료사회가 자신들의 이익(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바그너의 법칙'이라고 한다.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비해 가치가 훨씬 크게 하락하여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를 '기펜재'라고 한다. […]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는데도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도 있다. […] 이러한 재화를 '열등제'라고 한다. […]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를 '위풍재'라고 한다.

 블루오션 전략은 김위찬 교수와 르네 모보르뉴 교수가 1990년대 중반 제창한 경영혁신 전략으로, 발상의 전환으로 차별화와 저비용을 통해 경쟁자가 없는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완전경쟁시장의 특징

  • 무수히 많은 시장 참여자
  • 동질적인 재화
  • 정보의 공개성(완전정보)
  • 가격 순응자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기 순환주기는 약 50개월이며, 이중 확장기는 31개월, 수축기는 19개월로 확장기가 수축기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은행들은 저축한 가계에 주는 예금금리(=수신금리)와 기업과 가계에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대출금리(=여신금리)의 차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데, 이 두 금리 사의의 이익을 '예대마진'이라고 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예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대략 평균을 하면 3.5% 정도이다.

 1998년까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하다가 1999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콜금리를 조절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금리를 '정책금리', 또는 '기준금리'라고 한다. […] 콜금리는 실제 시중의 자금 사정과 상관없이 하루 0.05% 정도의 변동폭 수준에서 고정되었고, 금융기관들이 금리 위험이 없는 콜 자금을 조달해 이자가 더 높은 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을 보는 경우까지 생겼다. […] 한국은행은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 수단을 콜금리에서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RP)' 금리고 바꾸게 되었다. […] 현재 한국은행은 일주일에 한 번(매주 목요일)씩만 시장에서 RP(7일물)를 사거나 팔아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래퍼(Arthur Laffer)는 감세정책이 기업과 노동자로 하여금 근무의욕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이것은 '래퍼 곡선'이라고 알려진 세율과 조세수입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간단한 그림에 함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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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성: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재화 한 단위를 소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배제성: 어떤 재화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것.

 로렌츠 곡선은 한 나라의 소득 분배 정도를 그래프로 쉽게 구분하는 지표이다. 로렌츠 곡선을 '소득 분배 곡선'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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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10분위 분배율: 최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최상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 […]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2가 된다.

 소득 5분위 배율: 최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최사위 20% 소득 점유율로 나눈 결과값.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무한대가 된다.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은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일 때 직선이 되며, 직각이등변삼각형의 모양이 나타난다. 이때의 넓이를 기준으로 실제 로렌츠 곡선이 나타내는 모형의 넓이를 비교하는 값이 '지니계수'이다. 0 ~ 1(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 평등).

 간접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높다. 이를 '역진성'이라고 한다.

 특별소비세가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뀜. […]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한다.

  직접세는 비례세인 간접세와는 달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소득 1,200만원 이하는 8%, 4,600만원 이하는 17%, 8.800만원 이하는 26%, 8,800만원 초과는 3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2008년 귀속 소득의 경우).

 가계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과 기업의 매출액, 그리고 기업이 생산하기 위해 지불한 가격과 가계의 수입은 모두 같다. 이를 '삼면등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한 국가 내에서 GDP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3가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1. 국내총생산(GDP) = 국내총소득(국내총분배) = 국내총지출(국내총소비)

그러나 기업의 판매량이나 생산요소 시장의 구입량, 구입가격을 제대로 측정학 어렵기 때문에, 보통 지출 부문에서 국가의 GDP를 측정하곤 한다. 국가 내의 총지출은 '가계의 소비+기업의 투자+정부의 소비+순수출'로 나타낼 수 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한 나라 안의 '임금+이자+이윤+지대'를 더해도 GDP가 나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이자+이윤+지대=국내총분배'이기 때문이다.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제지표로는 기업가들이 현재 및 앞으로의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조사해 발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가 있다.

 국민소득은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즉 개인가처분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과는 다르다. […] 우라나라의 개인가처분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2%이다. 이는 미국(73.1%), 일본(63.7%)보다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전국 36개 도시의 각각 2~11개의 대표적인 시장에서 7,900여 개 소매점포 및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고, 약 3,300개 임대가구를 대상으로 집세를 조사한다. 가격 변동이 심한 농축수산물은 월 3회, 공산품 및 서비스 품목은 월 1회 조사한다. […]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는 품목수와 물가지수는 5년마다 바뀐다. 그리고 각 품목은 소비자의 구매 빈도와 소비량에 따라 가중치를 갖는다.

 소비자물가지수 외에도 경제 전체의 물가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널리 이용되는 지수 하나가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 구매하는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비용을 측정하는데, 철강, 전기, 석탄 등 원자재들이 포함된다. 간단히 PPI라고도 하며, 다른 말로 '도매물가지수'라고도 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1910년부터 한국은행에서 작성해 왔다. 조사대상은 상품과 서비스의 2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도시가스, 운수, 통신, 금융, 부동산, 리스·임대, 광고, 전문 서비스, 기타 서비스의 12개 대분류류 편성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달리, 물건이 완성되기까지 거치는 중간상품의 물가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를 산정할 때 중복 체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 그래서 한국은행은 가공 단계별 물가지수를 따로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로 '생활물가지수'를 만들어 일반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의 괴리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1984년 4월 도입).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매하는 쌀, 두부, 라면 등 기본 생필품 88개, 과일류 등 분기에 1회 이상 구입하는 생필품 50개, 기성복, 운동화 등 가격 변동에 민감한 품목 16개 등 필수품 1543종을 뽑아내서 산출하는데, '장바구니 물가지수'라고도 한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화폐 가치가 자꾸 하락하면, 사람들은 되도록 현찰 보유를 줄이고, 물가상승률에 연동된 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을 찾아 돈을 예치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찾느라 자주 은행에 간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구두창 비용'(shoe-leathe costs)이라고 한다.  […] 한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기업들도 물가가 오를 때마다 가격을 새로 표시하고, 마케팅도 바꾸는 등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음식점 주인이라면 매번 메뉴판의 가격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자주 바뀜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메뉴 비용'이라고 한다.

 실업의 종류

  • 마찰적 실업
  • 계절적 실업
  • 경기적 실업
  • 구조적 실업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을 투자할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최초의 동전은 기원전 6~7세기 터키 지방의 리디아 왕국에서 사용한 일렉트론 코인으로 알려져 있다.  […] 경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속화폐를 대신할 새로운 화폐가 필요했으며,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법화(fiat money)이다.  […] 현대적인 의미의 은행은 17세기 영국의 골드스미스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금을 골드스미스에게 맡기고 지급 보증서인 '골드스미스 노트(금 세공사 어음)'를 받았다. 골드스미스 노트는 보관과 유통이 편해 각종 금전 거래에서 금 대신 사용되었다.  […]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가 유례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에는 금융업의 '가짜돈'들이 기여한 바를 부인할 수 없다.

 44개국 연합국 대표들은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래튼우즈에서 통화금융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통화가치 불안정과 평가절하 경쟁 등을 시정하고, 국제무역 확대와 환율 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되었으며, 회의의 결론으로 '순금 1온스=35달러'로 고정하고,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대하여 고정환율을 결정했다.그리고 이 통화제도를 관장하는 기구로 IMF와 IBRD를 출범시켰다. 이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된 것이다.

 외환보유고로 인정되는 금은 국제 규격을 맞춘 금괴여야 하는데, 이를 GDB(Golden Delivery Bar)라고 한다.  […] 뉴욕 연방준비은행, 스위스은행, 영국의 영란은행 등이 외환보유고의 금을 보관해 준다.

 투자은행은 상업은행이 담당하지 않는 주식, 채권 등을 다루며, 장기 산업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요즘은 투자은행의 외환 딜러, 주식 딜러 등이 고객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 주요 투자은행으로는 독일의 도이체방크, 미국의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씨티은행, 홍콩의 HSBS 등을 들 수 있다. 2007년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리먼브라더스, 베어스턴스 등 5대 투자은행들이 건재했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금은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만 남았다.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베어스턴스는 JP모건에 통합되었고, 리먼브라더스는 파산했다.)

 비합리적인 소비의 심리

  • 편승효과(밴드웨건 효과)
  • 과시효과: 전시효과, 시위효과, 데몬스트레이션 효과
  • 스노브 효과: 속물 효과
  • 의존효과
  • 투기효과

 과시욕이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 덕분에 물건값이 오를수록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라고 한다. 베블런 효과는 비합리적 소비를 유발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분명 좋지 않은 현상임에는 틀림없지만,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은 양면성도 가지고 있다. 

 보통 영국에서 식민지 개척을 위해 만들어진 동인도회사를 주식회사의 기원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납입 자본금 50억원 이상, 회사 설립 경과 연수 3년 이상, 총발행주식 100만주 이상, 상장법인 동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의 부채비율, 공모 전 주당 자산가치가 액면가의 50% 초과, 모집 및 매출 실적이 공개 후 자본금의 30% 이상,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없을 것, 최근 2기간(1년 결산 회사인 경우에는 1기간)에 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50% 이상 배당 실적이 있고, 또한 이를 계속 달성할 가능성이 있을 것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상장할 수 있다.

슘페터는 경영자의 창조적 아이디어로 초과이윤을 창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기업가는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창조적 파괴, 또는 혁신을 위해 5가지 핵심 요인으로, 새로움 제품의 발명 및 개발,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및 기술의 개발, 새로운 시작의 개척, 새로운 원료 및 부품의 공급, 새로운 산업과 조직의 형성을 들었다.

슘페터는 고전경제학만으로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자본주의에서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뿐만 아니라 창조적 기쁨, 정복의지, 사적 왕국을 세우려는 꿈 등 다양한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고 팡ㄱ했다.

마르크스가 평균이윤율 저하를 궁극적인 자본주의 붕괴의 토대로 보았다면, 슘페터는 혁신의 소멸을 자본주의 붕괴의 경제적 토대로 보았다.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이전수지
  • 자본수지

    • 투자수지
    • 기타자본수지

 우리나라의 최초 공식 환율은 1954년 10월 1일에 결정되었다. 당시는 1달러당 15원으로, 사실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환율이었다. 1964년 달러에 대해서만 환율 변동을 허용하는 단일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고정환율제도로 시행되었다. 그래서 환율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1980년 복수통화 바스킷 환율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면, 정부가 관리할 중요 외화에 대해서만 매일 아침 환율을 결정하여 고시하는 제도이다. 이전에 비해 시장 여건에 따라 환율이 오르내렸지만, 한국은행이 정한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1990년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보는 환율 결정에서 대폭 손을 떼었다. 단지 하루의 환율 변동폭을 지정하여 그 이상이나 이하로 변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1997년 환율 변동폭을 폐지하면서 완전 환율변동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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