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과 좌절

정치의 성패가 도덕성 하나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하나에 매달려서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탐욕으로 탐욕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경제, 도박경제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금융허브 전략은 오류인가?

로버트 라이시의 책, <슈퍼 자본주의>에도 '탈퇴'라는 것이 나온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 사회로부터 탈퇴해가는 과정에 대해 써놓은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끈질기게 추구했던, 먹고 사는 문제는 탈출이었다.


그때부터는 그 구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되었다. 또 당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부터 우리 사회의 올바른 구조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고의 구조가 분노와 저항의 구조에서 책임의 구조로 바뀌어간 것이다.

홈페이지가 갖는 의미가 뭘까? 홈페이지란 광장이다. 광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통이고 또 하나는 권위, 신화 등의 상징성이 광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다만 거기에 있는 진귀한 물건들이 귀해야 하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 장터이다. 귀한 물건이 나오고 다양한 물건이 나오는 장터라는 것이다. 어쨌든 정보, 지식, 논리의 장터이다.

지난날 민주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 진보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갈라섰다. 실망과 좌절, 희망 없음,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마당을 떠났다. 어떤 사람은 전향을 했다. 어떤 사람은 변절을 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분열했다. 그리고 지난날의 동지들과 적이 되어 싸우고 있다.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사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채 권력만 민주화되면서 힘이 빠져버리니까 기득권 가진 사람들, 특히 부당하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3당 합당이라는 것이 이름은 합당이지만, 그 내용은 국가적 분열이고 민주세력의 분열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분열주의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미래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저의 정치는 지금까지 '분열주의와의 투쟁' 또는 '기회주의와의 투쟁' 그 두가지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상호작용 속에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때로는 이해관계에 민감한 국민들이 아니라 가치에 민감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정치노선을 갖고 꿋꿋하게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성공할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가치에 민감한 역사, 또 그런 역사에 민감한 사람들과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력을 떨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약한 것 가운데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이것은 성적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정경유착이나 반칙과 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 이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어느 정도 인정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한 네 가지 국정원리, 즉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을 내걸었는데 마지막이 시원치는 않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는 데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외에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거래실명제, 보유세를 통한 부동산 세원의 투명화입니다. 실제 거래내역을 등기부에 그대로 등재하고, 보유하고 거래하는 만큼 정당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설 땅이 없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과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줄 알아야 오늘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아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정책에 있어서도 학자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케인즈가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수요 이론을 말했는데 그것이 1936년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이미 1933년에 독일의 정권을 잡은 다음 사실상 케인즈 이론에 해당하는 공공투자를 통해서 독일의 실업자를 100퍼센트 구제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토대로 국가자본주의 또는 파시즘 체제로 가버렸지만 어쨌든 케인즈 이론과 똑같은 것입니다. 케인즈 이론이 나오니 3~4년 전에 정치가 먼저 검증을 한 것입니다.

시민권력이 정치권력, 국가권력, 시장권력을 제어하고,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와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진행 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의 장을 열고 그 장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입니다. 그럿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하는 역할입니다.

정치에서 정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핵심요소는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진보주의자냐, 보수주의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보주의나 보수주의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원칙을 아는 정치인이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거공학이라는 것이 게임에서 이기는 전략, 전술이므로 오늘날 경쟁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통쾌한 기술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본질로서 국민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과 공동체의 미래를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고 차분히 선택해야 되는데, 본질을 덮어버리고 그냥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이 휩쓸리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폭력적 권력이나 공포정치와의 투쟁, 독재 권력과의 직접적 투쟁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정한 법치주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대화와 타협, 소위 성숙한 민주주의 단계로 갑니다.

이율곡은 십만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조선의 인구가 1,000만 명이었다고 가정하면 전 국민의 일 퍼센트로 국가를 지키는 방패를 만들자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퍼센트의 국민이 확고하게 역사의 발전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다면 아마 무서운 힘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적인 수단은 이데올로기, 돈, 공권력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판단할 때 시간적으로 멀리, 인과적으로 세심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