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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NOTES · 2011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으며 남긴 문장과 생각입니다.

이처럼 고대의 정의론은 미덕에서 출발하는 반면 근현대의 정의론은 자유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도덕적 추론을 타인을 설득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도덕적 추론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가려내는 수단이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왜 하는가를 이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는 대개 옳은 행위에 관한 견해나 확신에서 시작한다. 그런 다음 확신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그 근거가 되는 원칙을 찾는다. 그리고 그 원칙을 반박하는 상황을 고려한 뒤에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혼란의 힘과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철학의 출발점이다.

벤담이 묻는다. "인간이 지구를 움직일 수 있을까? 그렇다. 하지만 밟고 설 다른 지구부터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유일한 지구, 유일한 전제, 도덕적 주장의 유일한 출발점은 바로 공리 원칙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존중과 사용은 가치를 부여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이다.

이성은 특정한 목적, 그러니까 이성이 제공하지는 않는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게 해준다. 토머스 홉스는 이성을 "욕구를 찾는 정찰병"이라 불렀고, 데이비드 흄은 "열정의 노예"라 불렀다.

칸트는 이렇게 쓴다. "자유를 온전히 설명하기란 가장 평범한 사람의 이성으로 불가능하듯이, 가장 난해한 철학으로도 불가능하다."

롤스는 이 가언계약에서 정의의 원칙 두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사회적 공리나 일반적 행복에 앞선다.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한 원칙이다. 이것은 소득과 부를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면 그 이익이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우선, 정의는 흔히 영광과 관계된다. 분배 정의에 관한 논쟁은 누가 무엇을 갖는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광과 포상을 얻는 데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사회조직이 자체적으로 사명을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무엇이 능력으로 인정받는지 정해진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철학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1.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권리를 정의하려면 문제가 되는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telos: 목적, 목표, 본질)를 이해해야 한다.
2.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논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다.

과학이 목적론적 사고를 거부하자, 정치와 도덕도 그러한 사고를 거부하려 든다. 그러나 사회조직과 정치 행위를 생각할 때 목적론적 추론을 버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날의 과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이나 물리에 관해 쓴 글을 읽거나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윤리와 정치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정치철학을 읽고 고민한다.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은 사회 제도나 조직의 목적, 그것이 나누어 주는 재화, 그리고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는 미덕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을 만들 때 이런 문제에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좋은 삶의 본질을 논하지 않고는 공정성을 말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식으로는 미덕을 갖출 수 없다고 말한다. "도덕적 미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행동으로 터득하는 것이다. "미덕은 우선 그것을 연습해야 얻을 수 있다. 예술이 그러하듯이."

맥킨타이어는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의 대안으로 서사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다. 우리는 서사적 탐색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려면 그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주의적 사고에 따르면, 의무는 오로지 두 가지다. 인간이기에 생기는 자연적 의무와 합의에서 생기는 자발적 의무다.

최근 10~20년간 우리는 시민의 도덕적·종교적 신념을 존중한다는 것은 (적어도 정치적 목적에서는) 그 신념을 모른 척하고, 방해하지 않으며, 공적 삶에서 그것을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런 식의 회피에서 나온 존중은 가짜이기 십상이다. 그런 태도는 도덕적 이견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억누르는 쪽에 가깝다. 그러나 보니 반발이나 분노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공개 담론을 줄이고, 이 뉴스에서 저 뉴스로 숨어 다니며 추문이나 자극적인 기사 또는 시답잖은 소식에 매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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