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은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어떤 것의 가치도 모른다. - 오스카 와일드
도덕적 식인 풍습 : 이타주의라는 명목 아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는 의미. 도덕적인 체하며 결국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
극단적인 자유시장적 방임주의(Libertarian) : 개인의 권리를 최대화하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자유주의 분파. Liberal은 시민적 자유의 보호와 진보, 개혁의 정치철학을 선호하는 자유주의 분파를 가리킨다.
가격은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존재하는 인간 집단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공급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신자유주의 주창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경제철학으로, 여기서는 가격이 욕구와 필요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촉수'다.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 불일치는 '이윤 지향적 가격(profit-driven prices)'이라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지닌 문제로 경제학자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1960년대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던 유진 파머에 의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질문: 전구를 갈아끼우는 데 얼마나 많은 시카고학파 경제학자가 필요할까?
답변: 아무도. 전구를 갈아 끼울 필요가 있다면, 시장이 이미 그 일을 해놓았을 것이다.
금융가들의 도박으로 금융 시스템은 망가졌는데도, 그들이 챙긴 이익은 고스란히 그들의 주머니에 남았다. 그 이익은 사유화되었으나 위험은 사회화되었다. 그들의 부는 전 세계가 엄청난 희생을 치른 대가로 얻어진 것이었다.
1920년 독일의 카를 빈딩과 알프레트 호헤는 <살 가치가 없는 삶의 파괴에 대한 허용>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치유 불가능한 백치, 텅 빈 인간 껍데기, 밥벌레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런 '짐만 되는 생명'을 내던지면 나라가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런 인간들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매듭지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계산된 비용을 "막대한 자본이 온전히 비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원을 축내며 음식물, 의복, 난방의 형태로 지출되고 있다"고 요약했다. 두 사람의 계산법이야 나무랄 데 없겠지만, 그 결론은 혐오스러웠다.
폴라니는 시장과 시장을 둘러싼 사회가 서로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그린스펀의 철학과 달리, 폴라니는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하려면 특수한 기능을 가진 사회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방임의 논리는 언제나 사회적 기반을 필요로 하고, 이 때문에 폴라니는 인간이 '정부와 자유시장'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분해 보지 않는다. 그가 보기에는 둘 다 '시장사회(market society)'의 일부인 것이다.
오스트리아 신경학자 가브리엘 안톤의 이름을 딴 이 질병은 뇌졸중이나 외상에 의한 두뇌 손상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희귀한 의학적 증상이다. 이 질환을 앓는 사람은 시력을 잃고서도 자신이 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안톤-바빈스키 증후군이라고도 알려진 이 병에 걸린 환자는 환각에 따라 여러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긴다. […] 안톤의 실명은 임상적으로 질병인식불능증(anosognosia)'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프랑스의 신경학자 조제프 바빈스키가 '질병에 관한 지식의 결여'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따와 만든 용어다.
오늘날 시장은 욕구 충족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이윤 추구를 위한 거래로 특징지어진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는 최상의 방식은 시장이 이윤을 추구하도록 놓아두는 것이고, 개입을 최소화할 때 시장은 가장 잘 작동한다는 생각은 진리가 아니라 순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시장이 작동하는 조건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정해진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다.
안톤의 실명 혹은 질병인식불능증이 고장 난 감각 기능에 대한 신뢰를 놓지 못하는 병이라면, 이 비극은 이윤 지향적 시장이 진정한 가치를 알려줄 거라는 명백히 잘못된 약속에 대한 믿음을 놓지 못해 생긴 병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으려는 욕망에 의해 탄생한 호모에코노미쿠스, 바로 경제적 인간이 그것이다. 밀은 '정치경제학의 정의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단순한 가정이 지닌 불충분한 점을 인정하고, 그 가정을 토대로 얻은 결과를 참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추상적 수준'에서라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페이지 뒤에서 자신의 방법이 "사회과학의 어느 분야에서든 진리를 얻게 해 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함으로써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밀의 이러한 확신을 21세기 경제사상의 거인 중 한 명인 게리 베커가 수용했다.
백인 소년과 아메리카 원주민 라코타족 소년에게 각각 두 개의 막대 사탕을 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험한 사례 보고가 있다. 두 집단의 아이들 모두 첫 번째 사탕은 곧장 자기 입에 넣었다. 그러나 두 번째 사탕은 달랐다. 백인 아이들은 두 번째 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지만 원주민 아이들은 막대 사탕을 받지 않은 다른 아이들에게 주었다. 여기서 문화가 자원의 축적과 분배 방식을 규정할 수 있고 공유보다 저축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아가 이 실험은 소비의 반대가 절약이 아니라 관대함이라는 점도 상기시킨다.
피실험자에게 돈을 독차지 할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자선 행위를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뇌 사진을 찍는 것이다. 그 결과 돈을 독차지한 사람들은 음식 및 성과 관련한 두뇌 부분이 활성화되었고, 돈을 남에게 준 사람들은 두뇌의 전혀 다른 부분, 즉 애정 및 유대와 관련한 부분이 활성화되었다.
이 실험은 이타주의가 또 다른 형태의 위장된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관념을 허물어뜨린다.
불평등 혐오. 개들에게 발을 내밀어야 먹이를 받도록 훈련시킨 후 발을 내밀었는데도 먹이를 받지 못한 개 앞에서 다른 개에게 먹이를 주면, 먹이를 받지 못한 개는 훨씬 비협조적이 된다.
호모에코노미쿠스와 달리, 사람들은 관용, 공정함, 신뢰, 이타주의, 호혜성을 그 자체로 가치 있게 여긴다. 호모에코노미쿠스는 이런 미덕의 '효용'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관대함과 배풂, 비이기심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 바로 복지를 극대화하는 핵심이다.
음울한 과학.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이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한 멜서스의 경제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
돈과 행복에 관한 중요한 연구 결과 중 하나는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이스털린 패러독스'다. 1974년 논문에서 이스털린은 평균 이상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들보다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점이야 당연한 소리다. 하지만 나아가 한 나라의 소득이 주택, 식량, 물,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기본적인 수준을 일단 넘어서면, 경제가 성장한다 해도 국민의 평균적인 행복감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도 발견했다. 다시 말해, 일정 수준을 지나면 돈이 더 많다고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더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쾌락의 챗바퀴'에 빠져들어 친구나 이웃의 소비만큼은 소비해야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버린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를 당신 자신과 사회에 드러내는 재화, 이른바 '지위 재화'가 늘어나면서 불평등은 심화되고, 이는 대다수 사람의 행복감을 떨어뜨린다.
이 지표들은 '좋은 삶'이라는,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을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이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라고 부른 이 개념은 행복을 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번영과 연관짓는다.
1. 관대함이 행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2. 행복하다고 관대해지는 것은 아니다.
3. 부유해진다고 관대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4. 하지만 심리적 복지는 관대함과 행복감 모두의 원천이다.
여기에는 한 가지 역설이 존재한다. 바로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지려 애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타인의 행복이나 인류의 진보, 심지어 예술이나 한낱 소일거리라도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사람만이 행복하다. 그러나 하나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전념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행복 자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이 과정에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일 네가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심연도 네 안으로 들어가 너를 들여다 본다. - 프리드리히 니체
경제학은 사람이 무언가를 선호하면, 그것을 왜 선호하는지를 의도적으로 간과한다. 실제로 취향에 관한 한 논쟁할 게 없다(De gustibus non est disputandum)"는 말은 경제학계에서는 흔한 문구이지만, 기업은 그러한 취향을 조정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위험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경제학자가 존재하기 전에 시장사회를 연구하던 이들은 '도덕 철학자'로 불렸다. 이들은 시장에 대해 생각할 때 대형 금융기관의 정직성이나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작용에는 관심이 적었고, 뿌리 깊은 힘을 발휘하는 불평등에 가치가 어떻게 굳게 결부되어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다.
스미스는 레이건 경제 정책의 꽃, 즉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정당화하는 얼굴마담으로 전락하고 말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스미스가 당한 굴욕은 카를 마르크스에 비하면 별거 아닌 쪽에 속한다. 마르크스는 더 험한 꼴을 당했다. 신고전학파 사상의 순수성을 모욕한 자로 취급당하며 경제학 경전에서 완전히 숙청된 것이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학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몇몇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많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가 경제학과라는 답답한 회랑이 아닌 경영대학원에서 피난처를 찾은 것처럼 보인다.
자신은 어떠한 지적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현실적인 사람도 실은 이미 사망한 어떤 경제학자의 정신적 노예에 불과하다. 하늘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큰소리치는 미친 위정자도 실은 몇년 전에 어떤 학구적인 삼류 작가에게 얻은 지식으로부터 자신의 광증을 뽑아낸 것이다. - 케인즈
긍정적 활동의 많은 부분은 수학적 기대보다는 무의식적인 낙관에 달려 있다. 아마도 긍정적인 일을 실행에 옮기는 대부분의 결정과 그로 인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야성적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밖에는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 케인즈
몇몇 사람은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 묶어 주는 것, 바로 '인간성(humanity)'에서 진보 정치의 기초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런 생각에는 중요한 평등주의적 정신이 깃들어 있지만, 이 자체만으론 명확한 정치적 원리를 창출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말은 단지 생물학적 사실일 뿐, 그 자체로 정치적 사실이 아니다.
이 사유지에서는 부유한 관광객이 아프리카 5대 동물인 사자, 코끼리, 물소, 코뿔소, 표범을 한 마리씩 죽임으로써 대자연의 경이를 기념한다. 국제사파리클럽은 이를 공식적으로 '5대 그랜드슬램'이라고 부른다.
가장 뿌리 깊은 아이러니는 '가격 왕국'의 확산이 자유와 양립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시장에 제공하는 자유는 모두 환상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식품과 의료 서비스, 사회보장, 주택 등에 비용을 대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다.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다. 인권선언과 두 규약이 국제인권장전을 이루었다.
인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은 … 자유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행동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아니라 의견을 말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정세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잃고 이를 되찾을 수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생겨나자 비로소 … 권리를 가질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전체주의의 기원》, 한나 아렌트
그것은 집단으로서 "말로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이 어떻게 알겠는가?"라는 E. M. 포스터의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가 반드시 가장 분별 있는 말이라는 보장은 없다. 생각이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든 입 밖으로 뱉어져야 한다.
CTW는 1993년 출범 이래 세계 4대 외식업체(맥도날드, 얌!브랜드, 버거킹, 서브웨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혁혁한 승리를 거두면서 노동자의 강력한 대변인으로 성장해왔다.
사회운동의 주요 과제는 부자들이 제 분수를 알게 하는 것이다. - 샤미타 나이두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정부가 민주화되고 재산의 불공정한 집중이 제한된 '다음'에야 비로소 재산권이 작동하지, 그 반대는 아닌 듯하다. "가장 먼저 재산권이 주어지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온다"는 구호는 단순한 주객전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큰 도둑질을 위장하는 방편이 된다.
당신은 에릭 클랩턴 콘서트의 공짜 입장권을 얻었다. 내다 팔 수 없는 티켓이다. 같은 날 밤에 밥 딜런이 공연할 예정인데, 이것은 당신이 차선의 대안으로 고려하는 활동이다. 딜런의 공연은 입장권이 40달러다. 언제든 간에 다인은 딜런의 공연을 보는 데 50달러까지 낼 의향이 있다. 둘 중 하나의 공연을 보는 데 다른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 상황에서 에릭 클랩턴의 공연을 보는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A. 0달러, B. 10달러, C. 40달러, D. 50달러
응답자 중 거의 3분의 2가 경제학 개론을 가리치는 교수였는데도 정답을 맞힌 사람은 21%에 불과하다. … 클랩턴의 공연을 보러 가면 딜런의 공연을 보지 못한다. 당신에게 딜런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다시 말해, 그의 공연이 당신에게 주는 편익은 얼마인가? 50달러다. 딜런의 공연을 보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40달러다. 따라사 포기된 순편익은 10달러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다.
생활임금: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하고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이라면, 이 생존임금에 자식드르이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까지 더한 임금을 생활임금이라 한다.
영국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두 번의 구글 검색이 커피 한 잔의 물을 끓이는 것과 똑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하루 동안 일어나는 구글링이 지구를 91회 일주하는 비행기 운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에 '당연한' 것이란 없다. 그것은 협상의 결과물일 뿐이며, 현대 사회 변화 과정에서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 사이의 경계는 언제나 질문의 대상이었다. 특정 대상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로크의 사상은 또 하나의 사회적 기대일 뿐이다.
총량 규제 및 거래 시스템처럼 정부가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든 정책은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정책들이 2000년대에는 매우 특이한(지금은 해롭다고 밝혀진) 금융상품을 낳은 금융 기법과 DNA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금융 기법과 마찬가지로 '탈규제'의 흐름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가격의 뒤에 숨어 있는 비용의 일부를 수량화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사회적 자원의 잘못된 배분을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물건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숫자로 측정할 수 없지만 여전히 경영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경영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 정치다. 시장이 세계를 무가지치하게 여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문가가 꾸려나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문성과 자원의 민주화'다.
신경경제학과 사회학 연구에서 어떤 관계에 금전 거래가 개입하면 관계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없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이는 시장이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증한다. 애인과 밤을 보낸 대가로 돈을 건넨다면, 그 순간 관계는 끝장난다.
"민주주의는 동화된 순응자에게 얼마만큼의 자유가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반체제 인사들이 얼마만큼의 자유를 누리느냐로 측정된다. - 애비 호프먼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가 심각하게 남용되어왔다. 원형광장을 뜻하는 '서커스'라는 말로 대표되는 아테네식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 각종 묘기를 선보이는 오늘날의 서커스와는 별 공통점이 없다는 사실에 놀랄지 모르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에는 선거가 없었다. 정치는 권력을 추구하며 스스로 나선 이들이 아니라 만인에 의해 실행되었고, 선거가 아니라 제비뽑기가 있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평등'을 의미하는 이소노미아(isonomia)와 동의어였고, 그런 것으로 골치 아파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디오테스(idiotes,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자들)로 간주되었다. 이 단어에서 유래한 오늘날의 영어 단어 이디어트(idiot)는 오늘날 단지 '바보'를 뜻하지만, 예전에는 훨씬 심각한 비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아네테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민중(demos)이 통치(cratos)하는 민주주의(democracy)라기보다는 불만이 통치하는 불만통치주의(complainocracy)에 가깝다. 통치자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가 문제를 일으켜 불만스러워질 때에나 그를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사람들이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하는 행위로 선거에 대응하는 이유는 현대 민주정치의 공허함에서 찾을 수 있다. 민중이 권력을 진정한 의미에서 실제로 통제한 경우는 이제까지 별로 없었다. 그간 우리는 마음의 눈이 먼 채로 우리에게 약속된 일을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승리가 투표함에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평등, 책임, 정치의 가능성이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