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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NOTES · 2011

문재인의 운명

책을 읽으며 남긴 문장과 생각입니다.

3당 합당 이전의 부산은, 부마항쟁으로 유신독재를 끝내고 6월항쟁으로 5공 독재를 끝냈듯이, 부산이 일어서면 역사를 바꾼다는 시민들의 자부심이 충만했다. 그런 높은 시민의식 속에서 전통 야도였던 부산이 3당 합당으로 하루아침에 여도로 바뀐 후, 오늘날까지 한나라당 일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노 대통령의 결단으로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엔 수사해선 안된다는 특별지시를 내릴 것을 검토했다. […] 유일한 명분은, 남북관계 대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행위'였음을 내세우는 것이다. 물론 통치행위 이론은 권위주의시절 낡은 법 이론이고, 요즘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학계 대세다. 민주·개혁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통치행위이론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다. 궁생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 그래도 노 대통령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다만 통치행위를 주장하려면 전제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일을 지시했거나, 하다못해 사전에 보고받고 허용 혹은 묵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줘야 했다. […]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기자회견으로, 그 분의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임을 주장할 여지가 없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특검에 의한 수사냐 검찰에 의한 수사냐를 선택하는 것뿐이었다. […] 특검은 법안 자체에 의해 수사의 목적과 범위가 특정된다. 게다가 공명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특검의 목적에만 충실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신경을 써줄 만한 분이 특별검사가 될 경우 더욱 절제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었다. […]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보다 그 수사로 인해 남북관계 근간이 손상돼선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점에서 특검이 검찰수사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힘이 모자라거나 시운이 안 되면 패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패배하더라도 우리의 가치를 부둥켜안고 있어야 다음의 희망이 있는 법이다. 당장 불리해 보인다고 우리의 가치까지 내버린다면 패배는 말할 것도 없고, 희망까지 잃게 된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나는 참여정보 5년에 대한 복기를 강조한다. 복기란, 정권을 운용한 우리뿐만이 아니다. 범야권, 시민사회 진영, 노동운동 진영, 나아가 진보·개혁 진영 전체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작업을 통해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 참여정부의 성공과 좌절을 극복해 내야 한다.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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